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6. 8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보 건 소 장

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4항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

위하여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단서조항 삭제(안 제6조제1항)

- 다만,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․운영 할 수 없다

나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5. 11. ～ 2016. 5. 3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간접흡연으로 인한”을 “간접흡연의” 으로 하고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흡연으로 인한”을 “흡연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자율에 의해”를 “자율적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,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간접흡연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행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간접흡연"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 흡연으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"금연구역"이란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, 시민들의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율적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흡연구역의 설치)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.	제6조(흡연구역의 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

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   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    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

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   경우